소득주도 성장이 무슨 말이야?

연일 티비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이 많다. 듣기만 했지 무슨 뜻인지 알아본적은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대비되는 이윤주도 성장론과 비교하면 된다 

이윤주도 성장론 VS 소득주도 성장론

지난정부 시기동안 한국은 이윤주도 성장론에 기초하여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윤주도 성장론은 기업의 이윤에 목적이 맞춰져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면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것이고 그 고용이 가계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목적인 것이다.

그때 대표적으로 추진한 법은

법인세 인하,

정부의 기업 보조,

노동유연화(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게끔)

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였으나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경쟁력은 악화됨으로써

이러한 성장론이 한국의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난 시기 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원래 '임금 주도 성장론(wage-led growth)'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임금(wage)'을 '소득(income)'으로 바꿨다.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취업자의 25.5%가 자영자일 만큼 자영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의 한 구성요소일 뿐인 임금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쉽게 말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내는것이다.

가계 소득; 한 가정이 경제 활동으로 얻은 총소득을 말한다.

가정 경제에 있어 수입은

가족이 일하고 벌어들인 근로 소득,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여 얻은 사업 소득,

집세 · 땅세 · 이자 · 배당금 등의 재산 소득 등이 포함된다.

소득 주도 성장의 전략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째로는 노동의 실질임금을 증대시키는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이 그 예다. 돈을 더 받은 노동자가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임금의 상승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임금상승은 노동을 대체하는 설비투자(기계)를 유인함으로써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 상승은 근로의욕을 높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촉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들은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임금의 억제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윤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략은 크게 두가지인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이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① 임기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② 일자리 공약은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이전 정부까지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었는데,이를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 내용이다. 

노동시간이 16시간 줄어드는 만큼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의 노동인력이 필요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차별 해소이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채권; 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완화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 일자리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관련 규제의 해소,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대상 연령과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②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18~34세의 청년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④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고쳐서 급여액을 3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기준을 고친다고 약속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까지

1.소득인정액 기준과

2.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를 제공해왔다. 즉, 절대빈곤층이라 할지라도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정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 및 부작용은 뭐야?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도리어 수입품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임금 상승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이 오히려 국내 인력을 줄이고 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다.

 저소득층 소비가 늘어도 대부분 생필품이고 주로 수입품이다. 설령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약한 효과다.

 하지만 위의 부작용과 한계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것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 시키는것은 옳은것이 아니다.

이제 TV에서 나오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