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산 블로그

연일 티비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이 많다. 듣기만 했지 무슨 뜻인지 알아본적은 없다소득주도 성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대비되는 이윤주도 성장론과 비교하면 된다 이윤주도 성장론 VS 소득주도 성장론 지난정부 시기동안 한국은 이윤주도 성장론에 기초하여 정책을 시행해왔다.이윤주도 성장론은 기업의 이윤에 목적이 맞춰져있다.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면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것이고 그 고용이 가계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목적인 것이다. 그때 대표적으로 추진한 법은 법인세 인하,정부의 기업 보조,노동유연화(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게끔) 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였으나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경쟁력은 악화됨으로써이러한 성장론이 한국의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난 시기 동..